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4인 가구 183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하니 신청하세요.
1.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 금전 등 지원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가구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이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예를 들면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 제공되는 사회 복지 혜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2024년 달라진 생계급여
2024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2023년에 비해 1인 가구는 14.4%, 4인 가구는 13.16% 더 많아졌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255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 2024년에는 지난 5년 동안 증가한 금액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3. 수급자 선정방법
생활비 지원받는 분은 가구 소득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합입니다.
2024년부터는 생활비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의 32%로 늘어나고, 주거지원 대상도 중위소득의 48% 이하까지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임대료도 조금씩 올랐는데, 임차가구에 따라서 17만 8천 원부터 64만 6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을 받으려면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없는 분이나 가족이 있어도 부양을 못 받을 때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중증 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고, 교육비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4. 신청방법
급여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제공동의서, 신분증류 등입니다. 선택 서류도 있는데,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가구원이나 친척,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척이나 관계인은 위임장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내용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 부양의무자 등입니다. 변경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입니다.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60일 안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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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계급여 지급 방법
생계급여는 주로 돈을 지급해 주는데, 돈을 주기 적합하지 않거나 주지 못할 때는 물품을 주기도 합니다. 매달 20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자동으로 지급되는데, 처음으로 받을 때는 한 달치를 한 번에 받습니다.
수급자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필요 없어진 경우나 거부할 때도 가능합니다.
지급이 중지되어도 그 달에 결정된 돈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하여도 수급자의 만료 날까지는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수급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가족은 제외됩니다.
6. 부양의무자 재산여부
생활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지혜택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1인 청년 세대나 노인 세대의 경우 주변에서 관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편,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 생계급여는 2021년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이 834만 원 이상이거나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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